서민주택금융 공급에 최선 다할 것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가계부채 완화 보람”

내년 주택 가격상승률 하향조정으로 연금 3% 줄 것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을 확대하겠다”
지난 11월 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종대 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사장은 올해 서민주택 금융공급액이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30조원)보다 20조원 늘어난 수치로 서 사장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금리인하가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여러 상품의 매출 증가뿐 아니라 MBS(주택저당증권)의 스프레드 인하 등을 통해 금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 주택금융 공급액은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서 사장은 내년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 적격대출 속도조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취임 1년 평가…“소비자 선택권 강화, 가계부채 완화 효과 거둬”

서 사장은 “그간 서민주택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애정과 이해,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작년 11월 취임 후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특히 올해 3월 출시한 ‘적격대출’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금리상승과 집값하락의 위험을 줄여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표준화된 대출을 기초로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할 수 있어 커버드본드 발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통해 적격대출은 지난 11월 초 현재 10조원을 돌파했다.
서 사장은 “그간 시중은행들은 지점장 재량금리 등 다양한 형태로 금리를 제공, 소비자들은 금리체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적격대출은 금리를 표준화시켜 소비자들의 선택을 용이토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 안정화 및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 유사 고정금리대출 상품 기준 1%p 이상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 사장은 취임 후 1년간 실시한 정책들로 인해 보금자리론 8조원, 주택보증 24조원, 주택연금 신규가입 4100좌 등 서민주택 공급액이 올해 50~5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은 공사 자체의 여러 상품 매출 증가뿐 아니라 MBS 스프레드가 낮아진 것이 이유다”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통한 주택금융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발행 규모도 성장했고, 정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 MBS 스프레드가 낮아진 만큼 저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스프레드 30bp 이하를 기준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 적격대출 급증…“속도 조절하겠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적격대출의 성장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출시 7개월만에 10조원을 돌파한 적격대출은 연말에 15조원, 내년에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대출은 13개 은행(시중은행 9개, 지방은행 4개) 중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은행이 약 300~500억원을 취급하는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각각 30~50억원르 취급하고 있다. 3개은행과 나머지 은행들의 취급액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 현재 3개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적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의 기조라면 적격대출로 인한 MBS발행배수(기초자본 50배)를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격대출 규모가 30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출자를 추가로 받아도 MBS발행배수의 초과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사장은 이 같은 금융위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적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급은행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대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과당경쟁을 통한 대출취급보다 소비자 선택에 의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도조절을 권고했다”며 “현재 적격대출 급증이 미치는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시각에 맞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주택가격 상승률 조정 불가피…주택연금 수령액 감소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주택연금 설계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3.5%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3.3%로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용역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30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9%로 추정됐다.

서 사장은 “작년 말에 올해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정할때 2007년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며 “연구진에서 연구를 거듭해 향후 30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9%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9%라는 수치는 물가상승률, 소득수준 등을 종합 계상해 나온 것”이라며 “단기간에 조정할지, 몇 년에 걸쳐 조정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향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또한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내년 초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사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전망이다”며 “내년 초 이후 가입자는 현재보다 3% 정도 수령액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학자금 대출금리 4%대로 내릴 것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학자금대출 사업을 주관하며 7조7727억원을 출연했지만, 최고 7.8%의 고금리를 책정,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 사장은 이달 초까지 고리의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학생들의 금리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수준인 3.9%까지 낮추겠다”며 “연간 15~17%에 달하는 연체금리도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리 수준을 검토해 함께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학자금대출증권(SLBS)으로 재원을 조달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이달 초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그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논의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 사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채권 발행하거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장학재단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데 금융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등이 금리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프 로 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