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미래 성장동력 연금시장 “이것을 준비하라”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되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조3352억원으로 전년동기(5조4463억원)에 비해 89.7% 증가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계약건수는 75,939건, 가입자 수는 1,722,663명으로 월 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면서 향후 금융권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기존 퇴직보험제도의 유예기간, 세제 유인력 미흡, 경제침체 등으로 당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보험제도 유예기간이 내년이면 끝이 나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미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퇴직연금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험권은 물론 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은 2010년을 퇴직연금시장 선점의 중요 터닝 포인트로 보고 퇴직연금 영업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퇴직연금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유치에 활발히 나서면서 보험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보험권은 신규계약 채결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초기시장 선점 효과가 점점 살아지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국내 퇴직연금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퇴직연금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험권의 대비 방안을 알아본다.

◇ 미국 퇴직연금시장 DC형이 주류

전세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은 130년 이상 유지되는 동안 수차례 개혁을 단행한 끝에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고용주 기여를 중심으로 한 DB형은 회사 파산시 미적립 채무부분을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서 보증해준다.

반면 DC형은 근로자 기여를 중심으로, 대상에 따라 401K, 457, 403B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종은 401K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Cash Balance Plan’, ‘Age-weighted Profit Sharing Plan’ 등 DB형과 DC형이 섞인 혼합형도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의 변천사는 미 경제의 굴곡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에는 근로자 퇴직 후 사망시까지 책임지는 DB형이 주류를 이뤘으나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이 잇따르고, 1981년 401K가 등장하면서부터 DC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401K의 핵심은 CODA(Cash or Deferred Arrangement) 규정이다. 근로자가 과세소득 중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계정에 과세 이전 형태로 갹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401K에 갹출하게 되면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고, 투자성과에 따라 최종급부액이 변동하게 된다.

401K등장 이후 증가한 DC형의 인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DC형의 비중이 DB형을 추월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영환경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DB형을 선택한 기업들의 Funding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DB형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적·법적 부담이 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DB제도는 일시금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 퇴직이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90년대에 들어 미국 주식시장 활황, 개인투자 지식 고도화, IT기술의 발달 등이 DC제도 성장의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면서, 뮤추얼펀드를 축으로 한 DC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일본, 과감한 개혁으로 DC형 키워

일본의 퇴직연금제도체계는 1942년 후생노령연금의 발족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을 공통으로 한 뒤, 공무원, 사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군에 따른 개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특히 사기업 근로자를 위해서는 후생노령연금 이외에도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등을 추가해 노후소득을 한층 두텁게 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ㆍ저출산 추세로 인구학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 결과 공적연금 재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2001년에는 확정기여연금을, 2002년에는 확정급여연금을 각각 도입했으며 2012년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퇴직연금의 원조격인 적격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외부화’를 목적으로 1962년 도입됐다. 위탁자는 기업, 수익자는 종업원, 수탁자는 연금사업자가 되어 운영되지만 현재는 관심도가 낮아져 확정급여연금이나 확정기여연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민간기업에 대행 운영하면서 연금급여를 부가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에는 확정급여연금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현재 일본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축은 확정급여연금과 확정기여연금,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401K를 벤치마크한 확정기여연금은 각 근로자가 자기책임 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금액을 받는 형태이다. 기업형뿐만 아니라 개인형도 도입돼 자영업자나 다른 연금제도가 없는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확정급여연금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갹출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는 점은 확정기여연금 기업형과 같다. 그러나 개인계좌없이 사업주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한국, DB주류…은행권 보험 추격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보험권의 하락세가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 유치에서도 은행이 선전하면서 보험권의 시장점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11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조3352억원으로 전월(9조3975억원)대비 10.0%(9378억원)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의 적립금이 5조6026억원으로 전월대비 1.4%p 증가한 54.2%를 차지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신규계약 체결에서 밀리면서 적림금 규모도 3조5158억원으로 34%의 점유율을 기록 전월대비 0.2%p 줄어들면서 지난 1월 은행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처음 내준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다.

퇴직금 적립규모로 볼때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당초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제도도입전 여러 금융연구소에서 2010년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45~69조원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가입에 대한 관심부족과 가입에 따른 혜택부족으로 인해 가입 증가세가 낮기 때문.

또한 퇴직연금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DC형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DB형 적립금(6조 7,988억원) 비중이 65.8%로 전월대비 1.6%p 증가하는 등 DB형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매우 낙관적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국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12조원으로 2015년에는 78조원, 2020년에는 14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25%이상 된다는 것으로 금융사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주된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권이 올 초에 은행에게 내어준 1위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을 최대화 하면서 이를 보험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이 잦기 때문에 IRP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의 특성상 자영업자 유치가 유리한 점을 최대한 살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퇴직연금 트렌드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