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宇 담보CP 정책 신뢰성에 먹칠

대우계열사 담보CP 원리금 지급과 관련, 정부와 투신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자산관리공사가 80%수준에서 대우담보CP를 매입할 경우 투신사들은 자본잠식은 물론 향후 증권사와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투 대투 지원분을 제외한 투신권 지원금액 총 1조 8000억원중 3600억원을 투신사가 손실 부담할 경우 지원금액이 컸던 삼성, 제일, 주은 등 일부 대형투신사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삼성 현대투신등은 지난해와 올해초 잇달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고 주은투신은 이달에 증자를 마쳤으나 대우 담보CP의 추가손실로 인해 증자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손실부담액 3600억원중 삼성은 1068억원을, 현대는 592억원, 제일 567억원, 주은 48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따라서 투신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손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리금 100%지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투신사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를 해소시킨 반면 나머지 투신사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이를 부담하라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리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평성 시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투신사들이 손실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우 담보 CP인수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원금까지 일부 손해를 보라는 것은 원칙 없는 정부정책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문제가 정부의 방침대로 확정될 경우 투신사들은 증자여력이 없어 담보CP를 편입한 펀드내에서 손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과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이며 판매사인 증권사와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