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號 신용보증기금, 은행권 ‘생산적 금융’ 가교 역할 박차 [이재명정부 금융공기업 역할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은행권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들은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금융’의 실행을 위해 긴급회의까지 열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에 직접투자할 수단이 제한적인 은행들을 위해, 은행과 기업을 연결할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신한·기업 등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MOU

정부의 생산적금융 및 기업투자 주문에 따라, 은행들은 벤처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을 백방으로 모색 중이다.

이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은 우수·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각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의 출연금 55억원을 재원으로 약 2000억원, 기업은행의 출연금 42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의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유망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과는 ‘설비투자 창업기업 운전자금 특별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을 처음 마련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 5월 신보와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신보에 총 140억원(특별출연 100억원, 보증료 지원 4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약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은행과의 접점도 늘려 균형발전의 초석도 놓았다. 6월 광주광역시·광주은행, 7월 경상북도·iM뱅크 등과의 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 기업들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신보는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보증 확대, 전문가 육성 역량까지 강화

신보의 올해 운영방향 중에는 지역인프라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인프라 투자 관리 혁신 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포함돼있다.

인프라금융이란 민간사업자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으로 조달하는 금융을 말한다. 신보는 올해 인프라금융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육성해 국가기간사업 투자를 늘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신보는 올해 공급목표를 지난해 2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늘린 3조원으로 책정하는 동시에, 기존에 1개였던 인프라보증부 사업팀을 3개로 늘리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지난 6월 신보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7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사업의 경우 항만분야 최초의 공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례로 주목을 모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인프라펀드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하 '산은인프라')과 인프라금융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프라금융 전문가 양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정보공유 및 상시소통체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제청 필요한 이사장 인사, 차기 수장 하마평 안갯속

하반기 신보는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 현 이사장의 임기가 8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장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신보는 가까운 시일 안에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하마평이 돌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신보 이사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채워왔다. 최원목 이사장 역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재정관리국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1비서관·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책전문가로 통했다.

신보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 대통령 임명하는 식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현재 금융부처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재명정부의 금융위원장 자리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국책은행 및 금융공기업들의 수장 인사도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