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차보고서에 정작 ‘국민은 사라져’… 공시체계 개선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1,200조 원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를 담은 국민연금공단(NPS)의 연차보고서에 정작, 주인인 국민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연차보고서에서는 위험관리, 비용, 성과 원인 등 핵심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추상적인 설명에만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는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I, 노르웨이 GPFG, 일본 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들의 연차보고서와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해외 연기금은‘국민 소통 창구’인데 한국은 ‘성과 나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연차보고서를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닌 국민과의 핵심 소통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이들은 투자 목표와 전략을 알기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로 설명하고,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캐나다 CPPI의 경우 기금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경영진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 GPFG는 초과수익의 원인을 시장·종목·자산배분별로 분석해 제공한다. 일본 GPIF 역시 외부 자산운용사의 선정 기준과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연금 보고서엔 구체성·투명성 부족…"국민 배려 없다" 지적

반면, 국민연금의 연차보고서는 ▲위험 유형에 대한 개념적 설명만 존재하고 실제 측정 결과는 미공개 ▲성과 원인 분석 부재 ▲비용 공개의 불투명성 ▲지배구조 관련 정보 부족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들은 막상 빠져 있다.

보고서에는 성과 수치는 나열돼 있지만, 왜 특정 수익이 발생했는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 해외처럼 성과보수나 위탁운용 비용 등 비용 내역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소위, '깜깜이 운용'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시체계 전면 개선 시급…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연금제도 특성의 쉬운 설명 ▲미래 기금 규모 시나리오 제시 ▲위험 측정 결과의 구체적 공개 ▲성과 요인 분석 ▲비용 상세 공개 등을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연구원측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공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민 신뢰 형성과 연금개혁 논의의 기반이 된다”며 “공시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