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목동 고도제한 영향 없다” 확답에…목재련, 서울시 집중 공정관리에 '환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예고한 고도제한 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5층 이상 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과 추진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지난 28일 황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목재련은 “항공 기술의 발달과 도시 고밀화를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ICAO가 오는 8월 발효를 예고한 이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목재련은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집중 공정관리’와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목동6단지를 포함한 전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18~19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1.5년으로 줄이는 게 시 목표다.

오 시장은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 전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의지와 관련해 목재련 측은 화답하는 분위기다. 목재련 관계자는 “황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영향권이 목동 쪽으로 큰 피해가 없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고,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만큼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목동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정안이 목동뿐만 아니라, 서남쪽 수도권 전체의 주거권에 직결되는 만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