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저조…추가 재원마련 `골치`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방침이 공식화됨으로써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애당초 투신권을 포함한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 채권발행 없이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회수분과 자산관리공사가 자체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회수율이 극히 미비해 추가 공적자금 마련이 불가피한 상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 중 16조만 회수돼 회수율이 24%에 불과한 가운데 향후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액이 30~4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공적자금 조달 방안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회수는 부실채권매입에 투입한 20조5000억원중 12조8000억원이 회수됐으며 증자지원용으로 지원된 18조6000억원중 유상증자 출자분, 보유주식 매각 등 2조4000억원, 예금대지급 24조9000억원중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은 9000억원이 회수돼 회수된 자금으로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자산관리공사는 앞으로 투신사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기관 추가 부실채권 매입으로 10~15조원이 필요한 상태며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대우채권 대지급을 위한 지원자금, 종금사, 신용금고 등에 대한 예금대지급과 증자지원분 20~25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다.

예금보험공사 신동진 기금관리실장은 “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출자지원과 예금대지급, 출연지원분중 출자지원분을 제외하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 출자지원분에 대한 회수는 해당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되면 주식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 회수액이 62.4%로 비교적 회수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이는 회수율이 높은 채권부터 우선적으로 회수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부실채권의 60%정도가 회수율이 낮은 채권인데다가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최종 회수율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액면가 대비 15~20%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가 힘들어지면 부실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가용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현재까지 부실채권매각을 통해 회수한 가용재원이 6조~7조원 정도 밖에 안돼 이중 투신권에 5조원 안팎을 투입하고 나면 여유자금은 1조~2조원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공적자금 10조원 내지 15조원을 어떻게 조성하는냐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