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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햇살론 금리 내리고 보증비율 올리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지난달 19일 발표)’에 따른 햇살론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라 햇살론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 금리는 10~13%에서 8~11%로 낮아진다. 대출 대상은 성실하게 경제활동 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중 신... 2012-08-03 금요일 | 서효문 기자
부산서 350여명 연루 다단계 보험사기 적발 상위 브로커 3명이 하위 브로커 5명을 둔 가운데 병원 사무장과 짜고 모두 343명의 가짜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다단계 보험사기 사건이 부산 동래지역에서 적발됐다. 가짜환자들이 부당하게 타낸 민영보험금만 3억 9000만원에 이르며 마치 입원 치료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건강보... 2012-08-01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예보, 고졸자 5명 채용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30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5명을 정규직 전환조건의 청년인턴으로 채용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학력중심의 사회진출 구조를 다변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 2012-07-31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김석동 위원장 “DTI 규제완화 반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끝장토론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DTI 유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보완... 2012-07-29 일요일 | 김의석 기자
답보상태 빠진 공적자금 회수 ‘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진척이 갈수록 더뎌 지면서 회수율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기업들의 새 주인 찾기가 여의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돈을 지원받았던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 고정자산을 유동화 시키는데 어려... 2012-07-29 일요일 | 김의석 기자
금감원, 전산공시시스템 입찰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27일 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및 DB 통제 소프트웨어 개선사업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입찰일시는 8월 14일 2시며, 제안서 접수기간은 8월 3~6일이다. 입찰등록 기간은 8월 10~13일이다.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이다. 2012-07-27 금요일 | 서효문 기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전3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실패는 MB정권 들어 3번째다.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입찰을 제안한 투자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에서는 예보결과 발표전,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정치권 등... 2012-07-27 금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위, 가계부채 만기연장 부담 완화 추진 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만기가 몰린 가운데, 대출자들이 떠안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겪는 대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에서 약 80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 2012-07-27 금요일 | 관리자 기자
6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61.4% 기록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교보생명 주식 매각 등으로 6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1.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들어 공적자금 회수율은 1~3월 60.9%, 4~5월 61.1% 수준에 머물렀다.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돈으로, 지난달까지 ... 2012-07-27 금요일 | 관리자 기자
2금융권 관리감독 부실 ‘질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 하겠다.”금융 산업의 생명인 ‘신뢰’가 바닥을 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로 신뢰도가 추락한 금융권에 이번에는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신용카드 등 2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일부 당... 2012-07-25 수요일 | 김의석 기자
해외서 신용카드 ‘원화 결제’ 주의보 “여름 휴가 등을 떠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지 마세요.”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 2012-07-25 수요일 | 김의석 기자
상반기 직접금융조달 ‘시들’ 시장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상반기(~6월)중 기업의 증권공모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총 66조 1188억원으로 전년 동기(73조 6136억원)대비 1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및 미국·중국의 실물경제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 2012-07-25 수요일 | 최성해 기자
금융위 "올해 中企대출 16.4조원 증가"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사실상 1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 4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1~5월 중 기업대출이 모두 23조 9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3조 8000억원 늘어... 2012-07-25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캐피탈 대출광고에 경고문구 의무화 ‘과도한 빚, 파산 지름길입니다.’‘과도한 채무,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이르면 연말부터 TV, 인터넷,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피탈회사 광... 2012-07-23 월요일 | 김의석 기자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곳 적발 # 장면 1. 자영업자 김찬형(44·가명)씨는 2010년 비상장사인 A사의 주식이 상장만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장 후 시세차익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던 김씨는 결국 10년간 저축으로 모은 돈 6000만원을 투자해 주식 5만주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은 커녕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2012-07-23 월요일 | 김의석 기자
단기지표금리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최근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CD금리(3개월물)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중이다. 대출시장에서 지난 2012년 3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원화대출(1080조원) 가운데 CD금리... 2012-07-23 월요일 | 최성해 기자
은행 올 6월까지 새희망홀씨 대출 8836억원 지원 은행들이 올 6월말까지 새희망홀씨를 통해 8836억원을 지원했다.이는 올해 은행이 목표한 취급액(1조 5000억원)의 60.6%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3945억원(80.7%)증가했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0년 11월 새희망홀씨 출시 후 올 6월말까지 28만 9390명에게 2조 5168억원을 지원했다.16개 시중은... 2012-07-23 월요일 |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 수장, CD금리 담합 가능성 일축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담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담합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 2012-07-20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우리-솔로몬, 하나-한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받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고 미래저축은행은 일본계 법인 J트러스트가 협상대상자가 됐다.예금보험공사는 19일 이같은 3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와 함께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비인수자가... 2012-07-19 목요일 | 정희윤 기자
카드사 신용판매 대금 지급책임 강화 오는 10월부터 카드사는 가맹점에 사흘 안에 신용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때는 카드사에 대한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 2012-07-18 수요일 | 김의석 기자
수은 한국계 역대 최대 캥거루본드 기염 한국수출입은행(행장 김용환)이 18일 호주 채권시장에서 데뷔한 것과 동시에 한국계 발행 사상 최대인 5억 호주달러(미 달러화 기준 5.1억 달러) 규모의 발행을 성사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캥거루본드란 호주 현지 자... 2012-07-18 수요일 | 정희윤 기자
펀드제도 투자자보호중심으로 손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펀드 판매·운용·관리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펀드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판매단계의 경우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 강화, 금융정보 ... 2012-07-18 수요일 | 최성해 기자
스마트폰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된다 “대면상태에서도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과장앞으로는 은행 창구에 들리지 않아도... 2012-07-16 월요일 | 김의석 기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자위주로 업그레이드 전자공시시스템이 투자자중심으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PC 운영체제(OS)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오픈 웹(Open Web)환경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오늘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모바일 전자공시시스템(mDART)가동으로 전자공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이후 두번째 시스템 업그레이드다. 특히 장... 2012-07-16 월요일 | 최성해 기자
시민단체들, 론스타 헌법소원 낸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 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고액배당한 주주배당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지난 5월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었다는 것과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는 것을 이유로 대한... 2012-07-16 월요일 | 이나영 기자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한국은행은 13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4월 발표한 연 3.5%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6월 발표한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다.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전망치가 3.7%였다.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한은은 올해 ... 2012-07-13 금요일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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