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여건 없이 재형저축 못살린다

7년 통째 고정금리로 묶어주는 상품까지 나왔어도 재형저축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계부문이 처한 현실 탓에 사실상 타개책이 있을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형저축이 활성화되려면 △가계부문 부채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경제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장기금융자산 축적에 나설 기반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내놓은 '재형저축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축적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신규 가입 급감 현상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변동금리 대출 신규가입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을 놓고 3년 동안만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받을 뿐 4년 동안 저금리로 밀려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비록 7월부터는 7년 통째 고정금리로 짜놓은 새 상품이 나왔지만 이 역시 상황반전에 실패하고 있는 근본 원인도 짚었다.

"장기금융자산 축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장기로 운용할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문 부채구조조정을 포함한 거시측면의 금융정책 역량을 동원해야 소비자들의 장기금융자산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그는 "장기 고정금리상품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은행신상품 도입 자율성 제고 등의 미시적 정책도 어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이 이같은 분석에 나선 것은 3년 고정+4년 변동형 재형저축상품이 은행에 따라서는 한 달에 20% 가까운 중도해지율을 나타내는 등 순감소에 접어들면서 7년 통째 고정금리 상품 출시 후에도 재형저축이 위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한국금융신문 8월 16일자 '서민 지갑 불려준다던 금융상품 실종 상태' 참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