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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LH '국토교육 동아리' 공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소년에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분야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토교육 동아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LH는 국토교통부 국... 2018-04-03 화요일 | 서효문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 청와대 파견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보장을 ... 2018-04-03 화요일 | 구혜린 기자
유병력자 실손보험,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시큰둥… 높은 손해율·비싼 가격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웃도는... 2018-04-03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오는 7월부터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내부거래 등이 심한 재벌계열 금융그룹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무시해서 금융시장 시스템 위협이 될 경우에는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청산해야...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상호금융권도 '꺾기'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8-04-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이주열 총재 2기 "정책 '쓴소리' 절묘하게 하겠다" 앞으로 4년 '2기' 임기를 시작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정부 정책에 쓴소리는) 공개적으로 하긴 부담스럽다. 절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이 대상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의 경우 ... 2018-04-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일반·계약직 공개 채용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의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인원은 일반직 19명 및 계약직 4명 등 총 23명이다. 채용분야는 사업개발(10명), 경... 2018-04-02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이주열 총재 "앞으로 4년은 변화와 혁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부경영과 관련해 이전 4년간 '안정'을 우선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베일인 제도, 금융지주 신용등급 낮출 가능성 신용평가사들이 연내 채권자 손실 부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신용등급이 자회사인 은행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서구권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지주사 신용등급...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장과 '저격수' 금감원장의 재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임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김기식 원장을 다시 만나게 됐다.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김기식)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최종구)으로 만난 이후 4년만이다. 금융정책 입안과 집행이라는 두 바...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이동걸, 금호타이어 노조 최종 설득위해 광주행 30일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기로에 선 마지막 날을 맞이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를 최종 설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과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오...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에 전쟁 선포… 의료행위 중단·대규모 집회 불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펼쳐졌던 10차 의정협의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협회장과 이필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 2018-03-3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삼성화재·DB손보 등 판매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2016년 12월 발표되었던 실손의료보험... 2018-03-3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 내정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현 더미래연구소장)이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30일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창업 문턱만 넘으면'…4년간 28조 지원 # 중견기업 S사(社)는 신규 혈액제제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분사,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가... 2018-03-29 목요일 | 구혜린 기자
‘문재인케어’ 10차 의정협의체 끝내 결렬… "3년간 정부와 대화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 절차를 밟았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월 시행... 2018-03-2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최종구 위원장 "2020년까지 8조 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성장지원펀드 출범식 축사를 통해 "혁... 2018-03-2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산 14.7억 신고…1.2억 늘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억70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신고한 종전액보다 1억2000여 만원이 늘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자로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종구... 2018-03-2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강경파'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文케어 가시밭길 예고… 29일 의정협의 재가동 의사협회의 새 협회장으로 강경파 인사인 최대집 협회장이 선출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 2018-03-2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한종수 교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연임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으로 연임됐다.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이 최근 한종수 교수의 IFRS IC 위원 연임을 결정했다고 28일... 2018-03-2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기 옴부즈만 위촉…위원장에 장용성 이사장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 자문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옴부즈만으로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장용성 한국... 2018-03-2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상시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내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당국은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상호금융권의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도... 2018-03-2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박영석 서강대 교수 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사진)으로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사진)가 선출됐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은행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박영석 교수를 공자위 위원으로 ... 2018-03-2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전북지역 중기에 400억 지원…한국GM 공장폐쇄 충격 완화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400억원을 활용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금지원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 2018-03-2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한국-베트남 경제·금융수장 한 자리에 2018-03-2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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