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文케어 가시밭길 예고… 29일 의정협의 재가동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의사협회의 새 협회장으로 강경파 인사인 최대집 협회장이 선출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29일 오전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 이는 지난 6일 의협비대위가 정부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협상단 탈퇴를 선언한지 약 20여일 만의 일이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정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현재 최대집 협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전면확대 예고’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 측은 최대집 협회장에게 투쟁과 협상 전권을 맡기며 보다 강력한 투쟁노선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집 협회장은 과거부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하게 피력해 온 인물로, ‘의료계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과격한 투사 이미지의 소유자다.

최 협회장은 선거 과정에서도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감옥에 갈 준비까지 돼 있다' 등 과격한 선거 구호로 주목을 끌었다. 다른 후보들 역시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같았으나, 최대집 당선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선 이후에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말로 문재인 케어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처럼 강력한 협회장의 등장으로 의료계에서도 찬반론이 나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상을 해야 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최 협회장같은 투사가 필요하다'며 그의 투쟁을 지지하는 의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새 의협 집행부 의견을 추후 진행될 '의-정 합의문'에 충분히 반영할 의사가 있다며, 대화를 통한 의정협의체 성과 진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의협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으며, 비대위의 요구대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교체나 상복부 초음파 고시 중단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는 싶지만, 상복부 초음파 관련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쉽게 바꾸기는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어느 한 쪽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