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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보험,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시큰둥… 높은 손해율·비싼 가격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4-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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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특징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특징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더욱 큰 보험금 부담이 예상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유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을 두고 ‘좋은 취지에 비해 현실성은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7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2일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역시 4월 중 관련 상품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생명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이 상반기 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전체 생·손보사 40여개 회사 중 약 25%에 해당하는 낮은 비율이며, 기존에 실손보험을 다루고 있던 보험사로 한정지어도 40%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손해율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력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병원 이용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사실상 정확한 관련 통계도 부족한 상황이라 보험사 입장에서 명확한 손해율 산출도 어렵다.

기존 실손보험도 이미 수 년 째 100%를 웃도는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판매 여력이 떨어지는 AIG손해보험, DGB생명 등 다수의 중소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고객층이 얇아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어 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층을 분석해 요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해 보험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가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국은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실손보험보다 높은 30%로 설정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 원을 부담하게 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여기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고려하여 기존 실손보험상품에 비해 50세 기준 일반 실손보험 대비 남자 1.68배, 여자 1.66배 수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역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도 비싸고, 매 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 구조가 부담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 양 측을 배려하려고 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양 측 모두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감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판매 초기이므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인만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필요성과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며, 상품이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 외부의 시선도 변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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