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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과 '저격수' 금감원장의 재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30 23:50

2014년 국감에서 설전…금융감독체계 개편 갈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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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김기식 원장 페이스북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김기식 원장 페이스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신임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원장을 다시 만나게 됐다.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김기식)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최종구)으로 만난 이후 4년만이다.

금융정책 입안과 집행이라는 두 바퀴를 함께 굴려 나가야 하는 관계이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긴장감도 예상된다.

김기식 원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당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재벌 저격수',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진땀 빼게 하는 '강성' 의원으로 알려져 왔다.

2014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촉발된 'KB 사태' 관련 '만남'은 중요한 장면으로 꼽힌다.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은 제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에게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을 경징계한 것을 두고 집중 질타했다. 국감장에서 김기식 의원은 당시 최종구 수석부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재회한 만큼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재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올해 본격화 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은 금융감독 기능 분리 여부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이른바 '상위'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처가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는 만큼 잠재된 갈등 요소로 꼽힌다.

김기식 원장이 현 정부의 씽크탱크로 금융개혁 밑그림을 그린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흡수돼 조직이 사라지거나 금융감독 기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여러 변천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합의(consensus)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직 방어를 위한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편, 금융권도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 채용비리 의혹 등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임자로 낙점한 개혁형 금감원장 등장에 긴장감이 적지 않다. 수장이 된만큼 금융 산업적 측면도 염두하겠으나 금융 관행 관련 강한 감독기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돼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 정책 주도나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임자가 불미스럽게 물러난데다 이전 경력을 볼 때 강성이라는 점이 명확해서 당국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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