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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과제] 금융그룹 도전에 힘싣는 규제 새 틀 짜기…면책 인센티브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09 14:10

보수적 관행 타파할 일괄담보 도입·모험자본 공급 과제
'안정 속 혁신' 키워드 제시해…인뱅 인가 정책 시험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호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도전에 힘을 싣는 규제 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담보에 치중한 은행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할 일괄담보제를 도입·정착시켜 나가야 하고, 자본시장도 벤처 모험자본 공급 채널로 자리매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권의 혁신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면책 인센티브도 촉각이다. 핀테크·전자금융 새 틀짜기도 과제로 꼽히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도 임박해 있다.

◇ 시장안정 급한 불 끄면 '혁신 퍼스트'

9일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받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후보 지명 당시부터 은성수 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꼽았다.

시장안정이라는 '발등의 불'을 해소한 뒤 주요 정책 기조로는 혁신금융이 꼽힌다.

혁신성장에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임 금융위원장의 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20년전과 변화가 크게 없다는 의원들 지적에 은성수 위원장은 "보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다보니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에 동참키도 했다.

청문회에서 밝힌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금융과 담보대출 위주인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은행들이 손쉽게 이자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 속에 부동산 담보에 쏠린 현 여신심사 체계를 기술과 아이디어 심사로 개편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안착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금융위가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도 주목된다. 자본시장이 모험 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그동안 금융권에서 중과실이 없다면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가운데 은성수 위원장도 공감을 표해 관심이 모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근본적으로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 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엄벌 등도 금융당국이 주체가 되는 부문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 제 3 인터넷은행에 쏠린 눈…DLF 대응과 소비자정책 촉각

오는 10월 시작되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은 진입 규제와 관련돼 당장 촉각이다. 올해부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대 2곳을 신규 플레이어로 허가할 예정이다.

앞서 한 차례 불허가 난 가운데 재추진 되는 것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금융의 상징으로 꼽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다. 새로운 '메기' 출현은 기존 은행권이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산업적 발전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지원도 촉각이다. 금융 측면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은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돼 있다.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특히 핀테크 업계의 숙원으로 꼽혀 전임에 이어 은성수 위원장에게도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업계와의 소통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국내를 넘어 해외 활로를 뚫는데 '국제통'으로서 당국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지만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수출입은행장을 거쳐 현장 의견에 열려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 발전 외 또다른 바퀴인 소비자보호도 주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우선 우리·하나 등 일부 은행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에 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당장 9월부터 만기가 돌아와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부터 금융당국의 감독까지 꼼꼼히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조-설계-판매에 걸쳐 금융사 검사에 돌입한 상태로 향후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 지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지도 관심사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모두발언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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