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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안심전환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배제 문제 알고 있어…개선 검토”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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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9 14:3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달 출시되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재원이 많으면 여유가 있는데 현재는 20조원만 있어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제한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상품(DLF·DLS)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한번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금감원과 머리 맞대고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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