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은 총재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전향적”…디지털자산 입법 속도전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신현송닫기신현송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F는 신 후보자가 과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입법 과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 및 현장 답변을 통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입법 논의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TF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각 제도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역할을 나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다.

한편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안 제출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국회 중심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안을 전제로 논의를 미뤄왔지만, 제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TF는 우선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 뒤, 추후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반영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재정법 성격을 갖는 만큼 공청회와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단기간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TF는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 시작되면 그간 제기된 쟁점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TF는 CBDC, 예금 토큰화,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병행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각 제도의 역할과 방향 역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