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과도한 제재는 안전이 아닌 건설업 고사시키는 일”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왕호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올 6월 이후 중대재해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원에 달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계속 지불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원으로 추정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이 죽으면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