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현장검사 전환…현금성 이벤트 중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해외주식 영업 실태 점검에 이어 주요사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증권사들의 현금성 이벤트 등도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서학개미' 절반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실태를 살핀다.
금감원(원장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주요 증권사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6개),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2개) 대상으로 이달 3~19일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해외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사 기준 2025년 1~11월 1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7000억 원, 2024년 1조4000억 원 대비 급증이다.

반면, 주식은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2025년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49.3%)이 손실계좌다.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올해 10월 기준 약 3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했다.

영업점 및 본점 KPI(성과평가지표) 등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및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하여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했다.

법상 금지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신용융자, 이른바 '빚투' 운영은 없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가 부족했다.
파생상품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원본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옵션(콜, 풋) 매도는 증권사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최근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증권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로 즉시 전환했다. 해외주식 중개 규모 및 최근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 증권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 여부,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즉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및 광고 등을 중단 조치했다. 거래금액 비례 현금성 리워드, 매수 지원금 및 주식 제공 등이 불가하다. 금감원은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내 각 증권사별로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한다.

또,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토록 했다.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증권사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내년 1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