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대전환…보험업권 "파생 ALM·K-ICS 완화·장기투자 규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보험업권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속에서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규제와 운용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장기자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이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에 발맞춰 장기투자자로서 보험업계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저성장·고령화·산업 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험의 장기 자금이 국민의 노후와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와 책임있는 투자문화 확립 ▲장기 수익성 및 변동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수립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의 정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장기자금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보험업계가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산적 금융이라는 매개를 통해 보험업계와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유용한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자본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재석 삼정KPMG 상무가 '자본의 흐름 전환 및 미래혁신성장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석 상무는 "단기 수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투자·기술 기업 육성·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장기 생산적 기여도를 성과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연적 미션이며, 자본이 산업으로 순환되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섹터 리더십 확보 ▲기업 생애주기 동반금융 강화 ▲성장의 순환구조 구축 ▲은행·비은행·정책금융 3축의 성장엔진 강화 ▲운영체제 혁신 및 진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석 상무는 "그동안 금융기관이 고객을 '리스크 통제 대상'으로, 시장을 '단기 수익을 내는 곳'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고객을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시장을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성과 측정 체계도 단기 재무지표에만 머물지 말고, 장기적인 생산적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KPI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석 상무는 성장섹터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섹터 자체를 발굴하고, 그 안에 금융이 리더십을 갖는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벤처 단계에서부터 성장기·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단계별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금 공급과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를 위해 은행은 자본의 ‘질’을 기준으로 여신·투자를 조정하고, 보험·카드·캐피탈 등 비은행권은 잠재적 자본 공급과 유동성 역할, 정책금융은 이 둘을 연결해 위험을 분담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촉진자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계 혁신과 KPI·리스크 관리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석 상무는 "장기 투자·지역경제 기여·스타트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지표를 KPI에 포함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모형을 통해 기술력·사업성·지적재산권 등 비재무 요소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조정해 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석 상무는 "해외에서는 굳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애초에 금융기관의 미션 자체가 그 역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권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미래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향후 생산적 금융이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보험업계 역할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청년·벤처·지역경제 등 실물부문에 신규 자본 공급을 주문한 만큼, 보험업계도 장기 투자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와 ALM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장위험 증가 시 자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K-ICS 구조를 지적했다. 노건엽 실장은 “금리 하락기에 부채가 급증하면서 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어, 생산적 금융 확대가 규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완화가 필수”라고 제안했다.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어려운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채권 편중 구조의 ALM 한계를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다변화와 장기 성장산업 투자에 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노건엽 실장은 “채권을 사서 ALM을 맞추는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금리 관리를 할 수 없다”며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기반 ALM ▲헤지회계 확대 ▲정책펀드 위험자본 완화 ▲장기보유주식 요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노건엽 실장은 “보험업은 구조적으로 장기투자에 가장 적합한 업권이지만, 현행 규제와 ALM 구조로는 생산적 금융 참여가 제한된다”며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 보험회사는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실물경제에 자본을 공급하는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