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 놓은 돈'으로 버티라는 금융당국…"기준있는 지원 환영" VS "중소건설사 망한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부실 위기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따르면. PF 사업장 전체의 90~95%가량이 정상이고, 나머지 부실 사업장 중 경‧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2~3% 수준이다. 이에 대다수의 사업장은 정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정상 사업장의 금융권 자금 융통도 한결 수월해져 부동산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번 금융권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실건설사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동안 그 부실 사업장을 살리려고 움직인 것도 금융당국이었다”며 “뒤늦게라도 자연스러운 시장 환경이 마련된 만큼 정확한 사업성을 검토해 금융 지원이 시공사에 닿아야 하므로 이번 발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발표는 사실상 정확한 금융 지원 기준도 없고, 결국 건설사들이 알아서 살아남거나 구조조정 된 이후 이야기를 미리 말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발표로 금융당국이 PF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전국에 3000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금융 지원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로 부실 판정이 대부분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PF부실 논란이 시공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결국 대출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금융시스템도 문제였다”며 “지금까지 금융권도 이익을 나눠가져 놓고, 손해는 건설사만 감수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표였다. 금융자본의 민낯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건설업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형건설사가 평균치를 올리면서 단면만 살펴보고 내뱉은 발표였다”며 “빠르게 부실 PF사업장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업계도 이번 발표로 지역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상 중견·중소건설사 문제라기보다는 입지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진 발표라고 생각한다. 대형건설사 외에는 수도권에 사업지를 따내기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분양이 양호한 수도권의 아파트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방지역에서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적어도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