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감원 "ELS 판매자·투자자 일방책임 인정 배제 안해"…가입자 따라 배상비율 100% 또는 0% 가능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한다"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홍콩 H지수 기초 ELS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지 여부에 대해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하고, 관련 질의응답(Q&A)를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발생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으로 판매사 책임,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은 23~50%(기본배상비율 20~40%, 판매사 가중 3~10%),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은 ±45%를 고려하고, 여기에 기타 조정 ±10%을 반영토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11곳(은행 5곳, 증권사 6곳)에 실시한 검사결과, 무리한 실적 경쟁 조장,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안에 대한 주요 Q&A 내용.

-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각 판매사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함.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

- 소비자 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금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 금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즉,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021년 3월25일 금소법 시행, 2021년 5월10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검사 지적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 다름.

-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 투자자 별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려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

-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임.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님.

-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투자자 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됨.

- 금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 금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 및 마련하였음.

금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금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

-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금번 조정기준안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하였음.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음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임.

-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 금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 및 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람.

-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하여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 즉,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임.

-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임.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음.

- 금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 금번 조정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임.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규모 확인, 개별 판매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

-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예정임.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 금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D-SIB 8%, non D-SIB 7%)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하여 금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