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검사업무 '선택과 집중'…홍콩 ELS·부동산 PF 등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들여다본다.

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금융사에 대한 정기 검사는 총 24회 계획으로 전년 대비 축소한다.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하면서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 금융 관련해서, 먼저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불법투자자문업자 감시를 강화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에 힘을 싣는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ST(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파악된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점검한다.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반영 현황도 들여다본다.
영업조직 집중점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초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

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기동성 있는 검사에 초점을 맞춘다.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 동일권역 검사부서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하여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 대응한다.

예컨대, 다수은행 연계사항 일괄대응,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회사-GA 연계검사, 동일그룹 여전사-저축은행 연계검사 등 연계 협업검사를 강화한다.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기검사 일정 순연 등 검사계획을 조정한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종합 검사횟수는 622회, 검사연인원은 2만1154명 예정이다. 2023년(662회, 2만3399명) 대비 횟수는 6% 줄고, 인원은 9.6% 감소한 수치다.

정기검사는 24회로 2023년 실적 대비 5회 줄인다. 연인원은 22.2% 줄인 6099명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수시검사는 598회(전년실적 대비 35회↓), 연인원은 1만5055명(3.2%↓) 예정이다. 현장 453회, 서면 145회이며, 업권 별로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