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총 20명 구성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1명) 및 1개팀, 2개반으로 구성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단장(실장급) 부서 단위로 확대개편해서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엔드 클라이언트, 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IOSCO EMMOU에 의거해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활동도 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5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 2곳의 불법 공매도(560억원 규모)를 적발한 바 있다.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이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관련 의원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내년인 2024년 1분기부터는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하여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한다. 또 내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