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시장 교란 행태 커…근본적 고민 필요"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질의 관련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넓히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 시스템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해당 고객들의 대차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련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넘어섰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 "공매도 관련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며 “국감 끝나고 나서 (정무위) 청원소위부터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이 공매도 상환기한 제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질문하자,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상환 기환 차이 관련)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입법례가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표적이 된 것으로 지목된 '국민주' 카카오의 주가 하락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의 카카오 주가 하락 원인 여부 취지 질문에, 이 원장은 "카카오 주가가 내린 이유는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변화,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공매도와 주가하락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입장은 있으나 공매도처럼 중요한 결정은 정부 전체 입장이 정해져야 해서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개인 의견전제로 제 인식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