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열풍 부는데"...각국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왔나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오픈AI가 선보인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본격화됐다. 생산성, 효율성 상승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논란 등이 계속 화두에 오르며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각국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럽연 AI 규제 법안 가결…생성형 AI 규제 포함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AI 규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AI 규제에 가장 앞장섰던 만큼 전 세계 최초다.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

EU는 연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제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모두가 규제 대상이다.
가결된 법안에는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금지 ▲인터넷이나 CCTV에서 비표적으로 이미지를 따와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확장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험성 판단 평가를 받아야 하고, 챗봇이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 AI 프로그램이 만든 창작물에는 ‘AI로 생성’ 등을 표시하고,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다만 EU가 통과시킨 AI 규제안이 세계 최초인 만큼, 타국에서도 AI 규제를 마련할 때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EU가 가결한 법안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중국 AI 규제 필요성↑...본격 조치 마련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AI 규제안에 대한 학자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AI 시스템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생성형 AI의 위험 규제를 위한 조치 마련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AI나 구글 등 AI 챗봇 제작업체는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중국은 생성형 AI 도구 관리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차별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AI 챗봇 사업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밝히고 서비스 공개 전에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등 본격적인 통제 강화에 나섰다.

국회서 AI 기본법 논의 중...산업 진흥에 초점

국내에서는 AI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논의 중이다. 산업 초기 단계에 있기에 우선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산하에 AI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 등 창작 영역에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제작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창작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논의에 나섰다. 오는 9월까지 저작권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