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에 전세금반환대출까지, 부동산발 대출 거품 급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의 출시,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어진 전세시장의 폭락으로 인한 전세금반환대출 증가가 겹치며 부동산발 가계대출 거품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역전세난이 나타나게 되면 전세금반환대출 증가 규모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세금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5월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상반기도 끝나기 전에 신청된 것이다.
가계대출 역시 1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양도분을 포함한 값으로, 4월 대비 4조2000억원 불었다.

이러한 증가 폭은 2021년 10월 기록한 ‘5조2000억원 증가’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은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등 감소세를 지속하다 4월부터 두 달째 증가세로 돌아섰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일각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등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수요 지속과 은행 주택 담보대출 금리 내림세,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가 선보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액은 지난달 말까지 약 24조9000억원(약 10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액 36조7000억원(16만1000건)에서 주택 가격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목표 공급액은 39조60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대급 ‘역전세난’이다. 하반기는 지난 2021년 당시 사실상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들의 만기 시점이 돌아오는 시기다. 이에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역전세난이 하반기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시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여해 “전세금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