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22兆 접수·목표액 56%…“금리 인하 방안 고민해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 1월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려감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속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 제출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 현황(1월 30일~3월 17일)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7주 만에 총 22조2918억원이 신청되면서 공급 규모(39억6000억원) 대비 56.31%가 소진됐다.

구체적으로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만449건(51.2%)이 접수돼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신청금액은 10조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만265건이 접수돼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은 9조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전체의 8%며, 신청금액은 1조9164억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0.8%를 차지했다. 3만2516건이 접수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조1437건의 접수로 49.2% 수준이다.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 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2만4177건이 몰려 69.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30.2%로, 1만452건이 접수됐다.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보면, 아낌e는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던 반면에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은 각각 8.1%, 3.6%, 2.6%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10.9% ▲3000만~5000만원 이하 26.4% ▲5000만~7000만원 이하 22.9% ▲7000만~9000만원 이하 17.1% ▲9000만원 이상 22.7% 등이다.

이 밖에 주택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6억원 이하 54.4% ▲6억~9억원 이하 26.5%로 집계됐다.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 처리 현황에서는 대출 승인 등 종결이 6만297건(61.2%)로 13조7037억원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 중의 경우 3만4732건(35.2%)로 7조813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자 폭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3.82%)보다 0.29%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기록한 3.40% 이후 가장 낮다.

앞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은행연합회가 관련 통계를 공시한 2010년 이래 최고치인 4.34%를 기록했다. 이후 11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4.29%에 이어 올해 1월 3.82%로 떨어졌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비용을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 활성화된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줘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 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는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상태가 유지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