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카카오페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안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가 급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함께 대비하기 위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안내하고 활성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 주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상품의 비용은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율로 산정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 시 3%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 ‘전세반환보증’에서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역전세난, 전세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해 이달부터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안내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기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하고 저소득가구의 보증료 할인율이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변경된 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함께 대비하고자 서비스의 변경된 가입 기준을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재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에 달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난 1월 2081건에서 3개월 만에 1.5배로 크게 늘어났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런 불안이 고조되면서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