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연소득 1억 넘는 부부도 가능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3월부터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전세대출보증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세대출자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3월 2일 대출신청건부터 제공하고 있다. HUG, 한국주택금융공사도 SGI서울보증과 함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며,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취급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HUG도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가구 등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등 상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던 한화생명이 올해도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월 2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는 배당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는 2022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대표, 김중원 한화생명 컴플라이언스 실장 사내이사 재선임과 신충호 한화생명 보험부문장 겸 상품전략실장 사내이사 신규 선임건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이인실·조현철 사외이사 재선임건만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양호한 수준의 이익 시현 및 누적 이익잉여금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감소 및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 등의 한계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작년 IFRS17, K-ICS 대비를 위한 준비금 마련을 위해 2021년 회계년도 결산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한화생명은 회계처리상 기타자본이 감소해 배당가능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며 IFRS17 하 강화된 건전성 제도 따라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무배당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이후 배당성향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한화생명은 2022년 컨퍼런스콜에서 IFRS17 제도 도입 후 CSM증대, 킥스 비율 180% 이상 유지, 실적 성장 등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준비금 환입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많이 발생했으며 법적, 제도적으로 배당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2022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021년도에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1조원이 환입돼 기타잉여금 증가로 배당가능 이익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며,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손익 상계하는 법안이 개정되면 잠정적 이익 확보도 가능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잉여금 증대 확대 등으로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신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달성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한 충분한 배당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주주가치 환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김소영 전 대법관,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 전 씨티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김소영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되면 삼서화재는 여성 사외이사가 2명이 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소영 전 대법관과 박진회 전 씨티은행장 사외이사 선임건과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하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은 1957년생으로 한미은행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한국씨티은행장을 거쳐 현재 토스뱅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소영 전 대법관 추천 이유에 대해 "다년간 법조계에서 축적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조언과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삼성화재가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회 전 행장에 대해서 임추위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MBA 및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 및 경영 전문가"라며 "다년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금융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삼성화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