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인뱅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검토…신규 진입만이 해법 아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5대 금융지주가 주도하는 과점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 대출과 자본금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핀테크에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은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위한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5대 금융지주 기반의 은행권 입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보험, 증권 타 업권 입장까지도 듣고 어떤 부분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 원장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취지에 비춰 지켜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는 건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선책에 대해 의견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지방은행의 자본금 규제 완화를 묻자 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기준의 전제 하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은행의 기업 대출 취급 허용 건에 대해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라든가 이에 비추어서 지속돼 온 환경이라든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전체 그림의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스몰 라이선스 도입으로 인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두고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국민들이 봤을 때 지대추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정리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각 새로운 분야별 특성화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들은 경청하고 있다. 균형 있게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사례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가 참석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