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안정 목표 낡은 규제·감독관행 개선 [금융당국 2023 규제완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감원 스스로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대목을 발굴하고 낡은 규제와 감독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독업무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 ‘감독혁신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감독혁신조정팀은 규제개혁과 감독관행 혁신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복현 원장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신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심사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며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PF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권역별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분석체계를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 항목, 기준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 적용방안 마련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직접 소통 정례화 추진 배경에 대해 “작년에 이사회와 소통한 바 있는데 좀 더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내지 만남을 패턴화시켜야 특정 오해없이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어 소통 과정을 구체화해 제도화하고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검사·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완화해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초 정기검사 대상을 미리 통보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전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와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의 사전적 점검과 자율적 개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년도 제기된 리스크를 연초 중점 검사사항으로 통지하면서 이슈 부각시마다 수시로 점검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협력관 제도,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 분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확산 가능성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시검사는 개별 회사 리스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