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출생 / 부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철학과·국제경제학과 학사 / 영국 Essex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 영국 Oxford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 1997.03~2012.03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부교수, 교수 / 2008.05~2012.05 18대 국회의원 / 2012.05~2016.05 19대 국회의원 / 2016.07~2019.06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특훈교수 / 2016.09~2018.08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2019.07~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 / 2016.06~ 경제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 2022.09~ 제5대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협회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회장직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협회의 주 업무가 정부당국과 시장을 상대로 업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장에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관료 출신 인물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깨고 지난 9월 2일 나성린 전 의원이 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역대 회장들을 살펴보면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회장직을 거쳐갔다. 김석원 제1대 회장과 주용식 제2대 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광고보고 기사보기 제4대 회장은 모두 기재부 출신이며, 김희태 제3대 회장만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 사장을 역임한 민간 출신 인사였다.
나성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김근수 전 회장의 공식 임기가 만료된 지 약 11개월 만에 후임자를 골라야 했던 만큼, 업계는 신임 회장 선출에 만전을 기했다.
금융당국보다 국회와 적극 교감할 수 있는 인사에 무게를 뒀다. 대관업무 대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더 잘해 줄 수 있는 회장, 국회 업무를 강화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다.
나 회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영국 에식스(Essex)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Oxford)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첫 발을 들였다. 2012년 부산진 갑으로 나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분야 공약을 총괄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개발에도 기여하는 등 당내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한양대 교수직에 복직했다. 이후 부산진 갑 당협위원장으로 남아 정치 활동을 이어가다 2017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신용정보업계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웠다. 회장에 당선되면서 신용정보업계의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회장을 지원할 때 내건 슬로건이 “신용정보업의 위상을 높이면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였다. 앞으로 3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첫 국회의원 출신 회장이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협회와 관련된 현안은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고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결정된다. 어떤 법률은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기도 한다.
나는 인맥이 넓다는 강점이 있다. 국회도 잘 알고 행정부도 잘 안다. 언론계와 학계, 금융계와도 잘 안다. 공무원 출신 회장의 경우 행정부와는 소통이 잘 되지만 국회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나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이나 접근이 훨씬 쉽다. 행정부와의 소통도 원활하다. 내가 교수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행정부 관료들과 많이 교류하고 협력했다.
현재 금융위나 기재부의 장관부터 국과장까지 내가 대부분 잘 아는 사람들이다. 행정부와 국회 모두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협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업계는 여당 및 정부 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회 업무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중요하다. 내가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원회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다.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바쁜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만난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열심히 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위,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실무 담당자 중 내가 국회의원 시절 정책협의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 많다.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학자로서 신용정보 관련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떤가.
신용정보산업은 금융시장이 원활한 작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인프라다. 과거에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업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채권추심업무가 매뉴얼화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부실채권을 합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고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CB)업도 개인과 사업자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알려줌으로써 투자와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다.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신용정보업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신용정보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신용정보업 전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된 마이데이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올해 신용정보업권 최대 화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당장 수익창출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미래엔 모든 금융회사의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마이데이터업은 각종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본인의 신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마이데이터사는 이 정보를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 61개사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았고 27개사가 본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중 4개사만 협회에 가입한 상태다. 협회는 ▲마이데이터 불법영업 방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재 혜택 추진 ▲서비스 대상 정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채권추심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다. 최근에는 한정된 영업 범위 안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타업권의 진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채무자 보호를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채무자대리인제도나 채무조정교섭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보다 채권추심업을 위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변호사도 채권추심업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것 역시 이미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본다.
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 등 CB업계 내 큰 현안은 없다. 대안 CB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본다. 현재 협회에 6개의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7개사가 미가입 상태인데 이들을 모두 협회에 가입시켜, CB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법령과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의 지침에도 따라야 하는 규제 환경에 처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의 통합된 정보의 수집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 등 금융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엄격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보안 시스템의 강화와 보안요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강화하되, 동의를 받아서 수집된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창의적 사업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협회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술적인 문제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는 각 회사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불법영업 방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은 신용정보협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채권추심과 신용평가, 신용조회에 특화 해온 신용정보협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한다. 하지만 개인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협회 소관 업무다.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전문가들로 인력을 충원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협회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이데이터사들은 망설이지 말고 협회에 가입해 협회의 역량을 키울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 내년 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하나.
마이데이터 산업은 본궤도에 오르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마이데이터사들의 고객 유치와 신상품 개발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채권추심업은 계속해서 과도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제나 타업권의 채권추심업 진입을 막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영업환경을 지키지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CB업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와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 크레파스솔루션이 금융위로부터 제1회 비금융 CB사 인가를 받은 상태다.
신용정보사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해 회원사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채권추심법(채무대리인제도)과 소비자신용법(채무조정교섭인제도)의 통과를 저지하고 회원사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줄 것이다.
채권추심회사가 부실채권 매매를 할 수 있고, 부실공공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마이데이터사들을 협회에 많이 가입시켜 협회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및 발전시킬 것이다.
- 업계와 당국에 바라는 점은.
업계는 프랜차이즈 영업이나 불법광고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자제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용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이제 거의 근절됐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타업종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는 채무대리인제도나 채무조정교섭인 같은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들이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기에, 부실채권 매매와 부실공공채권 추심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