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루나’…가상 자산 업계, 투자자 보호 속도 낸다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슈(Issue·사건)를 꼽으라면 ‘루나(LUNA)·테라USD(UST)’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에 가량을 증발시킨 이 사건은 가상 자산 투자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업계는 루나 사태 직후 질타 속에 놓였었다. 지난 6일 열린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뭇매를 맞은 건 가상 자산 업계였다.

특히 업계 1위를 다투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와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에 시선이 몰렸다. 그동안 맞은 뭇매만큼 투자자 보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수수료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업비트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업계 전체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나무 대표에게 업비트의 루나 코인 ‘셀프(Self·자체)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셀프 상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자동으로 상장되다 보니 셀프 상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석우 대표는 이에 대해 “이해 상충 여지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셀프 상장’이란 용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 2018년 업비트가 ID ‘8’이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전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사건을 두고는 “(1심 재판부)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검찰 측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유죄 입증을 못했다”며 “현재 가상 자산 관련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빨리 룰(Rule·제도)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른 거래소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는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할 경우, 2주 전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의 가상 자산 ‘아로와나토큰’(ARW)과 관련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작전세력’이 빗썸과 사전에 상장일을 협의하고 시세를 조작했단 의혹으로 인해서다. 더군다나 해당 토큰이 상장할 당시 한글과컴퓨터 주가가 폭등하기까지 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물음도 달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원 짜리가 5만3800원이 됐다는 게 가능하냐”며 “31분 만에 1076배, 10만% 급등한 건 작전세력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로나와토큰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은 지난 국감에서도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다”며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가상 자산 발행사와 거래소가 결탁해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며 “손실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거래소에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코인을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아로나와토큰과 연관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루나 사태 책임이 있는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은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반쪽짜리 국감’이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루나 사태 직후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준행)는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꾸렸고, 최근 공동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DAXA는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공동 자율 규제 안을 수립 중이며,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속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루나 사태와 연관해 더욱 신경 쓰는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과 해외 거래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 위험성 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방식 협의에 나섰다. 이달부터는 신규 거래 지원 심사 시 각 사의 거래 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30% 이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론 ‘가상 자산 경보제 내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시세나 거래량, 입금 규모 등이 급격히 변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위기 상황은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 특이사항 발생에 한정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과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교육 관련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고 투자자 대상 세미나(Seminar·연구회) 등을 활발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업비트 62억7716만9317원 ▲빗썸 19억5606만563원 ▲코인원 3억7300만원 ▲코빗 1764만원 ▲고팍스 0원 등 루나 사태로 벌어들인 수수료 86억원에 대해선 거래소마다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시스템 강화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역시 투자자 보호 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걸 충분히 알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통해 가상 자산을 규제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