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제도 개선 필요 공감…국회 법 논의시 적극 참여"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계류돼 있는데, (국회가)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얘기인가"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자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시작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가상자산 이슈가 핵심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 "국회와 협조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루나-테라 사태 관련한 질의부터, 거래소 별 지배구조, 상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 질의 등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증인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날 오후 여야 합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기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