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해달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또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