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도 ‘신중론’…집값 불안에 고심 깊어진 인수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세제 완화에 이어 도시정비 규제 완화도 진퇴양난이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단기 집값 과열 우려에 막히며 좀처럼 시원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인수위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뒤, 분당과 일산 등 1기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향안정화되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주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4월 2주 0.01%의 상승 전환 이후 2주 연속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하락과 보합을 반복하던 고양시 집값도 0.02%로 상승폭이 커졌다.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유원) 58㎡형은 이달 초 5억83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였던 4억60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나 오른 가격으로 손바뀜했다. 분당구 이매촌(삼성) 73㎡형 역시 이달 9일 1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뛴 가격으로 거래됐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오는 2026년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부동산 세제나 도시정비 규제 완화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주택공급 대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주택공급 역시 집값 상승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친화적 정책을 편다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므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