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뒤 집값 이어 땅값도 관망세…32조 토지보상금 등 자극요인 산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2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땅값은 0.91% 상승했다.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은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 중 하나다. 토지거래가 관망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시행되면 관망세에 접어들었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3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불안정이 부추겨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해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돼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했다.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 ‘역대급’ 32조원 규모 토지보상금 풀리는데…시장 안정 방안 있나

토지보상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유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이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더하면 총 보상금 규모만 32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금 문제를 대토보상 등의 방안으로 완충시키지 않으면 집값 재점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토보상이란 현금 외에 상환기간 5년 이내 채권이나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당초 3기신도시를 구상하며 약 50% 이상의 대토계약률을 기대했으나, 현 시점에서 3기신도시 대토계약률은 약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가 부동산대책을 시원스럽게 밝히지 못하고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그만큼 고민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부풀어오를 조짐이 보이는데, 이를 다시 묶자니 정부 출범부터 공약을 뒤집는 판이 돼 인수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 측은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