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신년사에서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대선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미중 갈등,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적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산업전환과 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노사관계와 일자리에 있어 사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총도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도전 의지를 놓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