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최악은 면했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

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의 3분의 1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노태우 비자금'이 배제되고 주가 산정 시점도 2년 전으로 고정되면서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축소됐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2심보다 4400억 감액...최태원 부담 크게 줄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 1조3808억 원보다 약 4400억 원 줄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한 뒤 나온 결과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하나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현재 SK가 있기까지 자신과 자신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이는 해당 자산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판결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액수(9440억 원)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금액(665억 원)보다 14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최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였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자금이 인정됐다면 최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에도 법적 리스크로 번질 부담이 컸다.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격을 어느 시점에서 책정할 것인가'는 문제도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판결났다. 2심 변론 종결인인 2024년 4월 16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600원이다. 2026년 7월 23일 종가는 65만5000원으로 2년여 만에 4배 넘게 뛰었다. 만약 급등한 주가가 반영됐다면 최 회장의 재산분할 액수는 3조~4조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었다.

주가 산정일 기준으로 추산한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파기환송김 판결이 났다"며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공방 10년 반전의 연속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식이 있다고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이 있다"며 "더 이상 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4년 5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정에 유리한 판결을 냈다. 그러나 2025년 10월 대법원이 불법으로 형성된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우선 판결문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9440억 어떻게 마련할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결과는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가장 가치가 큰 주식은 평가액이 8조 원에 이르는 SK 지분(1297만5472주, 지분율 17.9%)이다. 이를 담보로 재산분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K 지분을 제외하면, 최 회장이 증권사를 통해 간접보유 중인 비상장사인 SK실트론 개인지분(29.4%)을 현금화 하는 방법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SK실트론 기업가치는 5조~7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지분가치는 1조5000억~2조 원 수준이다.

현재 SK는 두산과 SK실트론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SK는 최근 반도체 장기 호황 전망으로 SK실트론 매각 여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 회장은 SK실트론 매각과 관련해 "실무진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