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총량제 두고 공방…손보업계 ‘과도’ vs GA업계 ‘생존 위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 보험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보업계와 GA업계가 수수료 총량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GA업계에서는 업계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제도 시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내년 K-ICS 도입, 장기선도금리 인하 등으로 자본확충, 과열경쟁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져가기 어려워 수수료 총량제라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과 손보업계 CEO 간담회에서 손보업계 CEO들은 GA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과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보업계 CEO분들이 GA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수수료 총량제 등을 포함해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총량제가 나온 배경은 1200%룰 시행이다.

손보사들이 영업 확대를 위해 GA채널에 자사 상품 판매 증대 일환으로 13회차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마케팅을 진행했다. 1200%룰로 초회년도에는 1200%까지 지급을 못하지만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13회차 이상 유지하면 100~150%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대형사에서 빅4에서 올해 GA 추가 수수료 지급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수료 총량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상품은 생보사 대비 차별화를 두기 어렵고 상품 구조고 복잡하지 않아 비용적으로 줄이거나 할 여지가 없다"라며 "판매 증진을 위해 GA 시책을 강화했지만 지속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선도금리가 내려가면서 부채가 늘고 자본확충부담도 커지면서 수수료 총량제 이야기를 꺼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차회년도 수수료 추가 지급을 먼저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1200%까지밖에 지급이 안되므로 1200%안에서 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50~150% 차회년도에 추가 지급한다는 시책을 먼저 제시한건 손보업계"라며 "오히려 GA들은 해당 상품 판매를 위해 설계사 유지비 등 부담을 더 떠안았고 여기에 초회년도에 대해서 손보사에서 올해 추가로 준건 없다"고 말했다.

GA업계는 현행 1200%룰 체계에서 총량제를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GA에서는 1200%로 신계약 유지비, 지점 운영비까지 감당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는 지점 관리비, 심지어 계약서 종이비 같은 운영비는 1200%와 별개 비용으로 운영하지만 GA는 1200% 안에 포함되어 1200% 수수료로 모든걸 다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신계약유지비를 1200%에서 제외하지도 않고 총량제를 시행하면 GA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총력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