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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엿보기]유통·식품업 수장 文정부 마지막 국감 줄소환…핵심은 '플랫폼'?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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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1 09:55

쿠팡·배민·야놀자 등 플랫폼 수장 호출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늘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수의 유통·식품업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요 쟁점은 갑질 및 노사 문제, 위생 문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공개된 1차 증인 후보 명단에는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 쿠팡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 차석용닫기차석용기사 모아보기 LG생활건강 부회장, 정승인 BBQ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 불리며 많은 플랫폼 수장들이 호출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규제와 관련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이템위너란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대표 노출하는 쿠팡의 자체 제도다. 입점 업체들의 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지적받았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는 산자위·환노위·과방위·행안위 등 총 4개의 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쿠팡과 달리 배달앱 업체 단독으로는 최다 채택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야놀자는 과도한 수수료와 숙박업 확장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중개 수수료 9.9%를 받고 홈페이지·앱 등에 게재하는 대가로 매월 300~500만 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과도한 광고·수수료 논란과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형 자영업자의 상권 침해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을 제외한 유통·식품업 수장들의 줄소환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는 '불가리스 사태' 등 오너 리스크로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를 준 점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는 한편, 불매운동을 야기했다. 홍 회장은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의혹을 받고 있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도 증인 채택됐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에게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묻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점주들에게 할인행사비 495억원을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승인 제너시스 BBQ 사장은 본사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에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15억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농해수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강석근 서울우유 전직감사와 김창현 서울우유 경영지원상무,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함영준닫기함영준기사 모아보기 오뚜기 대표이사, 신동원닫기신동원기사 모아보기 농심 대표이사, 송자량 삼양사 대표이사,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등이 올랐다.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는 하도급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증인석에 오를 전망이다.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 삼양식품 진종기 대표이사는 식품 '비건 인증' 제도와 관련해 복지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경영진들이 실제 국감장에 나갈지는 알 수 없다. 관련 법상 건강 이상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출석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 대표는 운동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국감 바로 두 달 후에 열린 '로켓배송 투자 계획 기자간담회'에 직접 발표자로 참석해 비판을 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매년 기업에 망신 주기 선에서 끝나고 있다”며 “수장을 불러 지적만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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