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규제, 전세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게 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6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가 많이 늘고 있는데 모두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인 만큼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결정과 관련해 부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은행들이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55% 정도 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연장 후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번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모든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으로 경제시스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게 금융위원장 1차 소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보완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면서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 결정은 금감원이 할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해 나가야 할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개 금융협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여러 사항을 검토해보려 한다”며 “금융업계와 소통하고 금감원과도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라며 “빅테크와 핀테크 발전이 중요하고 그동안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말한 것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핀테크 육성과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의 기존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이 어떻게 협업하고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