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핀테크 육성 정책 수정은 아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기조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고 위원장이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동일기능에 대해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란 말을 한 것”이라며 “핀테크 육성 등 지금까지 금융위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계속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를 수정·중단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핀테크·금융사 간 소통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소통이 더 있어야 할 거 같고, 금융업권 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된 안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핀테크의 금리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금융위는 다음달 24일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