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지원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두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 지원대상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까지 늘리고 이자감면율도 높인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 정책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등의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