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중 검증시스템으로 불법공매도 근절 기대" [공매도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중앙 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증권금융(사장 윤창호)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9시5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첫 번째 토론에서 다뤄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는 게 핵심이다.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은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후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

감독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업틱룰(Up-Tick Rule)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 적발한다.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론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금투세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유관기관에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증시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이슈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최근,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금융투자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가 참석했으며, 유관기관 대표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장(상무)이 자리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이 참석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