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이달말 13만+α 신규택지 발표…‘블록버스터급’ 추가 주택공급 힘들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

19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형욱 장관이 한 말이다.
그간 수많은 부동산 규제와 공급대책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냈지만 정부가 바라던 ‘부동산 안정’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대책이 쏟아진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작년 수준의 집값이 오르며 다시 한 번 최고기록이 깨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다.

◇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노형욱 말처럼 ‘흔들림 없는 추진’ 가능할까

노형욱 장관이 간담회에서 전한 메시지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사과였다. 다만 노 장관은 이와 함께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노 장관의 이런 다짐과는 달리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은 야당과 시장의 반대에 부딪히며 일부 철회되거나 백지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았던 ‘종합부동산세 상위 2%부과안’에서부터, 지난해 6.17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조항,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 등 최근 2달여에만 여러 차례의 정책 후퇴가 있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한강변 재건축단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는 지난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마련됐다. 제3종 일반구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층고 제한이 풀리면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 또한 기대효과다.

반면 층고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시민의 남산·한강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도 비행안전 문제·서울의 역사성·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풀리지 않고 있던 층고제한을 시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이달 말 13+α 신규택지 발표된다지만...이번에도 실체 없는 ‘묻지마 발표’ 우려

노 장관은 "다음 주쯤 사전청약과 8·4 공급대책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4 공급대책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가운데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이 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α) 물량이 될 것이며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절차 가운데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공급된다는 점이 있다”며,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이뤄진다면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미 올해에도 수차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떨어지는 구체성과 공공개발에 대한 사업장들의 회의감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일단 발표만 하고 협의는 나중에’ 하는 ‘묻지마식 발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일부 구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이들 세 구역은 오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 LH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초에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던 정부 공급대책은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달 진행된 사전청약 역시 탐탁치않은 반응이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LH 사태로 인해서 개발 계획들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입주 시기가 2025년이지만 2028년까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은 토지 수용이 끝나고 LH 땅이 됐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남의 땅에 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청약을 할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의 급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 여러 차례 설익은 대책만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온 것은 확실한 잘못”이라며, “실체 없는 공수표 남발은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까지 주택정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