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경실련 "SH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해야, 혈세 낭비“…SH공사도 '즉각 반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7-26 14:44

경실련 “집값 올랐는데 무분별한 기존주택 매입, 혈세 낭비” 주장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속도 빠르고 저렴...주거취약계층 안정 기여”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매입임대주택 취득가 비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밝혔다.

◇ 경실련 “집값 올랐는데 무분별한 기존주택 매입, 혈세 낭비”

경실련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SH의 취득가는 4조 801억 원이고,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 9천만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나아가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지만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기존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허술한 감정평가로 무분별하게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매입된 주택들은 진짜 공공주택의 역할을 하는 대신 정부의 실적에만 반영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술한 심의로 예산낭비, 부정부패 매입임대를 결정해 온 심의의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 여부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 매입임대 현황 실태분석 기자회견 / 사진=경실련

이미지 확대보기


◇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속도 빠르고 저렴...‘짝퉁주택’ 표현 적절치 않아”

SH공사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에 맞섰다.

SH공사는 “SH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고갈되고 있는 서울시내에서 ‘작은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5~10년)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이 ‘짝퉁주택’이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SH공사가 매입·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가해소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주택 매입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도입,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공가에 대해 입주자격 중 소득·자산기준 배제 등을 통해 공가발생의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임대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택지비·건설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여 ‘진짜’ 혹은 ‘짝퉁’ 임대주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약 2.1만호에 거주중인 매임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