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등 3080+ 주택공급방안 후보지 선정, 주민 공모 받아 진행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인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서울에 비해 참여 적었던 경기·인천 및 지방광역시 대상 공모 접수

그간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이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주민 호응 높아...사업 본궤도”

3080+ 사업 가운데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3.31.)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럼에도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향후 국토부는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호)은 법 시행(9.21.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4.29. 선정)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