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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높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5-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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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5% 대량 보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이면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향이 있었다.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았다면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동일 행위로 복수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더라도 감면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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