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올해 물가 2% 상회 가능성 상당히 제한적이나 2분기 일시 오름폭 확대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7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경제중대본 발언>

지금부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IMF 세계경제전망(WEO) 의미>
□ 어제 밤(4.6 21:30분) IMF가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였는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① 먼저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 해 △3.3% 역성장(선진국은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20년 △1%에서 올해 3.6%의 견조한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 선진국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주며, 금년 성장 전망치 3.6%도 지난 1월 전망치 3.1%에 비해 0.5%p상향조정한 수치 →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평가중 하나.

② 둘째,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특징중 하나로 선진국-신흥국간, 또 선진국 내에서도 불균등한 회복(divergent recovery)을 짚고 있는 데,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재정금융 정책적 여력이 있는 국가 중심의 회복세를 지적

- 특히 G20 국가중 금년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 등 3개국으로 예상 →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중 하나임을 의미
③ 마지막으로 대외 의존도(‘20년 60.1%)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

- 즉 IMF는 바이든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효과(spillovers)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미국경제의 강한 회복흐름은 우리 수출‧투자 회복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

- 이와 관련, 금년 연초부터 순매도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 주식자금이 3월말 이후 유입세, 순매수로 전환(4월 들어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1.9조원 순매수)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

< 최근 인플레 동향 및 대응 >

□ 한편,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는 와중에 이러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국내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면서 경기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 이에 오늘 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상정 집중논의함

□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확대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19년)0.4 (‘20년)0.5 (’21.1)0.6 (2)1.1 (3)1.5

ㅇ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2/4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관리할 방침

- (농축수산물)우선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 독려, 그리고 한파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천톤을 탄력적으로 방출

- (원자재 등)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21년말),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하며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 추진

- (기타)아울러 2/4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2.5→2.0%) 등 추진

☞ 정부는 물가가 2/4분기 경제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②-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②-2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③-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계획 ③-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④(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②-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과 ｢②-2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안｣임

ㅇ 그간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집적지로 경제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였으나 에너지 多소비, 환경문제, 생산성 저하 등 문제를 노정

→ 이에 산단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탄소배출량 25%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마련

①(국가시범산단 조성)먼저 ‘21~’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3년부터 매년 4개소씩(신규 지정산단의 약 25% 수준)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

- 당장 그 후보지로 새만금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7월에 1~2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며 ‘22년중 지정 방침. 새만금 권역의 경우 ’29년까지 100MW 규모 RE100 데이터센터단지를 조성하고 ’30년까지 7GW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건설

②(정부역량 집중지원)아울러 산단간소화법을 적극 적용하여 산단개발계획 승인기간(통상 6개월)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전기사업법령 개정, ‘21.12월). 또한 동 산단 개발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 설치시 용지 우선공급· 분양가 인하혜택 등 제공(산입법령 개정, ‘21.6월)

□ 세번째 안건은 ｢③-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과 ｢③-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임

ㅇ 지난 해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등 각별한 노력. 앞으로 이러한 단기적 수출물류 지원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선박-항만-육상운송이 연계된 ‘해운물류 스마트화’ 필요성이 점증

* 미주항로(16척)･동남아항로(5척)･유럽항로(1척) 등 임시선박 투입(5만6천TEU, ~’21.3월말)

→ 이에 선박접안시간 5% 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

- 즉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20~’25), 항만 자동화∙지능화 기술개발 및 시스템화,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24)을 추진하고 ②디지털 트윈, 세계최초 바다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도 본격 추진

- 또한 ③공공･민간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플랫폼 및 동 데이터 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마켓 구축 등 해운물류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고, ④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관련 전문인력도 ‘25년까지 2천명 양성(‘21~’25년)해 나갈 계획

□ 마지막 안건은 (서면)｢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임

→ 뉴딜 10대 입법과제 30개 법률중 제·개정이 완료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